법령 민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208, 2020. 11. 3., 기각
비영리민간단체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비영리민간단체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2018년
2000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94, 2000. 2. 24.
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089, 1999. 4. 16., 기각
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민법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992년
1986년
6. 서울고법 1986. 10. 20. 선고 85나3035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[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6(4),41]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1984년
7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다카49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2(4)민,28;공1984.11.15.(740)1718] 소유권이전등기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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